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전년 3월 8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박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김00씨에게 전달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B씨는 또 전년 5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한00씨의 심부름센터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